삼권분립
무슨 뜻일까?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이 집중되면 한 쪽이 마음대로 그 힘을 이용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수도 있지. 이 같은 문제를 막고자 민주 국가에서는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눠 서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한단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권력을 국회ㆍ정부ㆍ법원이 나눠 맡는데, 이를 삼권 분립(석 삼 三, 권세 권 權, 나눌 분 分, 세울 립 立)이라고 해.
이렇게 쓰이는 말이야!
국회(입법부)는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만들고 정부(행정부)는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해. 법원(사법부)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에 따라 재판을 하지. 중요한 권력을 셋으로 나눈 삼권 분립은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야.
생각해봐요!
견제가 중요한 삼권 분립
견제(끌 견 牽, 절제할 제 制)는 한쪽이 지나치게 세력을 펴거나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다른 쪽이 제한하는 거야. 대통령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안과는 다른 생각이 있을 때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대표적인 견제의 사례야. 국회는 해마다 국정 감사를 통해 정부가 나라 살림을 잘 하고 있는지, 권한을 잘못 사용하진 않는지 살피며 정부를 견제해. 법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헌법 재판소에 물으며 국회를 견제하지.
/자료 제공=‘이해력이 쑥쑥 교과서 사회ㆍ경제 용어 100’(조시영 글ㆍ이경국 그림ㆍ아주좋은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