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제도
무슨 뜻일까?
소득이 적거나 실업ㆍ질병ㆍ노화ㆍ재해 등의 이유로 생활에 불안과 위협을 받는 경우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야.
이렇게 쓰이는 말이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어른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실업자이던 1935년 미국에서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제도가 처음 등장했어. 정부에서 국민이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한 거지. 직장을 잃어 실업자가 되면 돈을 주고(=실업 수당), 먹고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최저 임금제)가 도입됐어. 또 중학교까지는 무료로 학교를 다니게 하는 교육 보장, 적은 돈을 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의료 보장 등이 속속 등장했어.
생각해 봐요!
어느 정도까지 사회 보장을 해야 할까?
‘지나친 사회 보장 제도가 나라를 망친다’는 말을 들어 본 적 있니? 예를 들어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월 200만 원씩을 버는데 실업자에게 월 15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해 보자. 게으른 사람들은 일을 하는 대신 50만 원을 덜 받고 실업 수당을 받으려 할 거야. 일하는 사람들도 더 열심히 일할 의욕을 잃겠지. 따라서 적당한 수준의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하는 게 요즘 여러 나라 정부의 고민이란다.
/자료 제공=‘이해력이 쑥쑥 교과서 사회ㆍ경제 용어 100’(조시영 글ㆍ이경국 그림ㆍ아주좋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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