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살림살이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정부는 어떻게 필요한 돈을 마련할까? 바로 세금을 통해서야.
세금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돈을 국민이나 회사가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해.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지.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서 소득을 얻었으면 세금을 내야 해.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세금은 소득세야. 소득세는 우리가 일해서 번 돈의 일부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걸 말해.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고 받는 월급이나 사업을 해서 번 돈 가운데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거지. 이처럼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직접 국가에 내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불러.
소득세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내는 건 아니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지.
여러분도 세금을 내고 있을까?
놀랍게도 여러분도 세금을 내고 있어. 학교 앞 문방구에서 미술시간에 필요한 가위를 샀다면, 그 가위 가격에는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단다.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같이 사 먹은 떡볶이에도 세금이 포함돼 있어. 농산물이나 책값처럼 특별한 경우를 빼고 물건 값에는 보통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11,000원이라면 10,000원은 물건 값이고 10%인 1,000원이 세금인 거지. 그래서 소비자들은 본래 물건 값과 세금을 합한 11,000원을 내게 되는 거야.
이처럼 물건 값에 붙는 10%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불러.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그 물건을 만든 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이야.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간접세라고 불러. 예를 들어볼게. 공책을 살 때 물건 값 외에 세금을 함께 지불하면 그 돈은 공책을 만든 회사로 들어가서 그 회사가 정부에 세금을 내지.
세금은 나라 살림에 필요한 모든 일에 사용돼. 우리 주변에는 학교나 도서관이 많아.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관공서도 있고. 세금은 이런 시설을 짓거나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해. 도로가 없으면 차들이 다니기 힘들겠지? 도로를 만들거나 고치는 데도 세금이 필요하단다. 항구나 댐, 공항처럼 사회에 필요한 기초 시설을 건설하는 데도 세금이 들어가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때, 정부는 세금으로 검사를 하고 치료도 하는 거야.
만약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금이 없으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없게 돼. 학교를 짓고, 도로나 다리를 건설하는 일도 못할 거야. 나라를 지키는 군인,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경찰, 불을 꺼 주는 소방관도 뽑을 수 없겠지?
어떤 사람들은 세금이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 있느냐고 묻기도 해. 하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은 정부가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정부가 제공함으로써, 결국은 우리를 편하고 이롭게 해 준단다. 세금은 우리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료 제공=‘교양 꿀꺽 경제는 어떻게 움직일까’(윤현주 지음ㆍ임다와 그림ㆍ봄마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