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다툼은 민사 재판에서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대화와 타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땐 사법부인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재판은 내용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은 민사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해요. 민사 재판에는 검사가 없어요. 원고와 피고는 각자 변호사를 둘 수 있어요.
다양한 재판이 있어요
만약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도둑이 물건을 훔치고 물품을 부수어 피해가 생겼어요. 이처럼 강도, 살인 등의 형사 사건을 다루는 재판은 형사 재판이에요. 강도와 살인 같은 범죄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혀요. 형사 재판에서는 사람에게 해를 준 범죄자를 처벌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요. 만약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거나 과도한 세금을 물어 피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행정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가족끼리 재산과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나 이혼 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가사 재판을 통해, 헌법적 법률 판단에 대한 문제는 헌법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ㆍ재판: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판단을 내리는 일을 말한다.
※ <백설공주>에서 왕비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고, 춘향이는 공무원인 변사또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행정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초등학생을 위한 개념 정치 150’(박효연 지음ㆍ구연산 그림ㆍ바이킹)
